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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02-05 11:25
[보도자료]무방류시설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가능성 열려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7,058  

무방류시설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가능성 열려


 ◇ 무방류시설이 아니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(N.D.)으로 처리

     하고,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설치 가능

 ◇ 무방류시설로 입지 가능한 3종의 물질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

     고, 분석기준 등을 마련

 - 환경부, 팔당·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

   와 한강·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개

   정 고시안 입안 예고(2010.1.29-2.17까지)



□ 앞으로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허용되고 있는 3종의 물질*을 검출한

   계 미만(N.D.)으로 고도처리하고,

 ○ 사고에 대비하여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     에는,

 ○ '특별대책지역Ⅱ권역'과 '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'(특대 제외) 내에서 배출시설의 공정전환 등

      이 허용된다.

      * 구리 및 그 화합물, 디클로로메탄, 1,1-디클로로에틸렌

그동안 「특별대책지역」 및 「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」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(현재 24종)

   배출하는 시설은 입지할 수 없으나,

 ○ 소량 배출자가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3종의 물질에 한하여 무방류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

     예외적으로 입지할 수 있었다.

그러나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라, 최적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을 수질·수생태

   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하게 되어,

 ○ 기존의 입지제한 방식 이외에도 무방류시설에 준하는 처리효과가 있는 시설에 대한 입지 허용

   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
□ 환경부는 과학적 검증, 현재 환경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방류시설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

   마련하였다.

 ○ 즉, 무방류시설이 허용되는 3종의 물질을 검출한계 미만(N.D.)으로 처리할 경우 수질은 물론

    수생태계까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고, 
     ※ 구리 : 검출한계(8ppb) 미만으로 처리할 경우 물벼룩(현행 공정시험기준) 뿐만 아니라, 발

         광박테리아 및 가장 민감한 조류까지 생태독성 없음 
     ※ 디클로로메탄, 1,1-디클로로에틸렌 : 휘발성 높고, 배출되는 양도 매우 적음 문헌상 생태독

         성 발현 농도(50만ppb)가 검출한계(0.1ppb) 보다 매우 높음

 ○ 현재 환경기술로도 오염물질을 검출한계 미만(N.D.)까지 처리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, 「검출

     한계 미만(N.D.)」을 엄격한 배출기준으로 설정하였다.

 ○ 또한, 비상 시 사고대비를 위해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등의 완충저류시설과 같이 폐수를 2일

     이상 저류하는 시설 설치를 시설기준으로 정하였다.

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검출한계 미만(N.D.) 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

    며,

 ○ 기존 공장의 증설시에도 배출자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검출한계 미만(N.D.) 시설 중에서

    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□ 환경부는 이와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반영한 고시 제·개정(안)을 '10.1.29일부터 20일 동안 입안

   예고 한다고 밝혔다.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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