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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08-10 09:43
“물 재이용 촉진법”제정·공포 및「수도법」개정·공포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5,921  
   100610A1_물재이용법_수도법.hwp (66.0K) [329] DATE : 2010-08-10 09:43:16

◇ 빗물, 오수 및 하·폐수처리수를 공업·생활·농업용수 등으로   재이용함으로써 물 부족에

   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재이용 시장 확대와 설계·시공업 신설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

    ※ “물 재이용 촉진법” 제정·공포(6.8일), 내년 6月 시행

◇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근거마련,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도입 등(수도

    법 개정)


 


 

 □ 물이용, 오수 및 하·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도적으로받침하기 위하여 그동

     안 제정을 추진해 오던「물의 재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‘10. 6. 8일 제정·공포

     되었다.

 ○ 또한,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준수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상수원 상류

    공장입지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‘10. 5. 25일 공포·시행되었다.


 □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, 한정된

    물 자원기후변화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

     고 있어,

 ○ 환경부는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

    대처하기 위하여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정을 추진하였다.


 □ 아울러, 「수도법」개정을 통하여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상수원 상류 일정지역

    에 공장 설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

 ○ 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국민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

     수 있도록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를 도입하였다.


 

 □ 첫째,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주요내용다음과 같다.

 ① 물 재이용정책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 재이용기본계

    수립·시행토록 하고, 시장·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
 ②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

    늘려 물의 재이용 확대를 촉진 함

     ※ 빗물이용시설 : (종전 수도법) 종합운동장, 실내체육관 → (확대) 공공청사

     ※ 중수도 : (종전 하수도법) 숙박업, 공장 등 개별시설물 → (확대)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

         단지, 산업단지,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

  ③ ·폐수처리수 재이용업과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·공업을 새로 도입하여,

    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수를

   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

     시설 설계·시공업자에게 설계·시공하도록 함.

  ④ 처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이용 활

      성화 기반을 조성함


 □ 둘째, 이번에 개정된 「수도법」의 주요내용다음과 같다.

 ① 현행 ‘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’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

    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

  ②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인증을 받

      도록 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함

  ③ 노인, 장애인,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 수돗물 요금을 감면 해 줄

    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돗물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 함


 □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, 관련 시설의 설계·시공업과

    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,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

    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
 □ 아울러, 환경부는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

    6月 이전까지 마련 할 예정이며, 이번 「수도법」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올해 10

    월 이전에 정비 할 계획이다.
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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